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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2050 대신 고령층이 '가계소비' 주체로...'과제&…

585 2017.10.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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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국내 가계소비 비중이 오는 2020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이 국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사라지고 고령층의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된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그동안 50대 미만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국내 가계소비 비중이 2020년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됐다. 저출산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이 국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사라지고 고령층의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된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 가계소비, 60세 이상으로 '무게중심' 이동..."경제 성장에 악재"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38.5% 수준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소비 기여율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어선 62%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20대-50대 가구의 소비증가 기여율은 급감해 현재의 고령층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가계소비의 중심에 고령층이 자리잡는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전체 인구 수의 13.1% 수준으로 14% 수준인 고령사회 진입 직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1.32명)에 불과해 고령화 진입속도는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급과 수요 전반에서 경제 활력이 둔화돼 2018년 기준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5.2%)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사회보장기금 및 연금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생산성과 연관돼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어 204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에 따른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0에 수렴할 것"고 지적했다.

피할 수 없는 고령화사회, 노동·경제여건 및 출산율 제고 등 '과제' 산적

이처럼 고령화사회와 관련해 산적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주요 현안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 한은 본관에서 18일 개최된 경제전문가 초청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청년층의 고용불안에 따른 결혼 기피 및 저출산 문제, 고령층의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촉발된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우선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노동가능인구에 해당하는 청년층과 해외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령층을 대신해 국내 생산성을 확대시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청년층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기에 결혼적령기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비 등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직에서 은퇴해 소비 생활 중심으로 남은 삶을 꾸려야 하는 고령층의 노동참가 확대 역시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65세, 독일 정년이 67세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기업들이 거리낌 없이 고령층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년제도와 임금체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정년제도 개편과 더불어 나이 중심으로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직급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고령층의 저축 감소에 따른 자본확충의 중요성도 고령화시대 현안 과제로 언급됐다. 노동력 부족에 따른 미래수익성 감소로 R&D 투자가 감소할 경우 결국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정책금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있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양적완화 등 한국은행의 정책수단 추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한은 내부에서조차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안들이 많아 앞으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2020년 한국, 2050 대신 고령층이 '가계소비' 주체로...'과제' 산적 그러나 이미 예측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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