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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통과...스쿨존 조심하세요

215 2019.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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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에 의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과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소 벌금 500

즉, 어린이를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에 + 전과자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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