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이다.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천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천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원이다.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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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는 모든 것을 리뷰한다.”내가 바로 국민 리뷰어!광고성이 아닌 올바른 ‘정론 리뷰’를
지향하는 인터넷 신문 <리뷰타임스>가 ‘국민 리뷰어’를 모집합니다.국민 리뷰어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문화 등을 경험한 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과 사진, 혹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제대로 된 리뷰 정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옵저버(Observer)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선정된 국민 리뷰어 분들께는 소정의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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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아서 닉네임, 실명, 성별, 나이, 주소, 휴대전화번호, 지원 부문(제품, 서비스, 기술, 문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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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세요. 당사 선정 기준에 의해 총 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민 리뷰어로 선정된 분에게는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해드립니다.Ø 기간 : 12월 1일부터 31일까지Ø 접수 : catchrod@reviewtimes.co.krØ 발표 : 2023년 1월 5일Ø 형식 : 국민리뷰어 지원신청서 작성.Ø 혜택 : 활동 포인트에 의한 원고료 지급, 리뷰타임스 명함 제공, 리뷰 체험단 우선 배정(원고료 지급 방법 등은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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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1,814개 사업에 8,818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한다.경제가어려운요즘,사회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도중요한상황입니다.서울시는2023년1,814개사업에8,818개의공공일자리를마련합니다.크게서울형뉴딜일자리와안심일자리로나눠지는데요,사회적약자의자립을돕고,실질적인취업으로연계한다는계획입니다.사업별로모집일정·접수방법이다르니관심있다면미리확인하세요.서울시는2023년 1,814개 사업에서 8,818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크게 안심일자리와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나눠진다.시는 9월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12월 공공기관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내년 초부터 실행할 사업 선정을 완료했다.2023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접수일정 : 12월 5일~1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공고※자치구 안심일자리 모집 일정은 각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형 뉴딜일자리-접수일정 : 2023년 1월 9일부터서울일자리포털에서 접수안심일자리 |지하철 순찰, 긴급복지 가정발굴 등‘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크게 출퇴근 밀집현장 관리 등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일자리,사회 취약계층이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2023년 상반기에만 총 1,633개 사업(6,840명 규모)을 선정하여 운영한다.먼저,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총 855명이 투입된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가 높은 29개 역사에 2인 1조로 활동할 수 있는 225명을 배치하고, ▲퇴근‧야간 시간대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철 265개 전 역사를 대상으로 2인 1개조, 630명을 배치해 운영한다.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선발해 공익적 사업에 대한 중장년 일자리 확보로도 연계한다. 지하철 안전 인력 관련 모집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안심일자리도 운영된다. 긴급복지 가정발굴, 장애인 일상 생활 지원 등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활동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에 참여한다. 디지털 안내사(150명),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운영(70명),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51명),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지원(42명) 등이 포함된다.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공고참여 대상자는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이다.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동안 1일 58,000원(1일 6시간 근무 기준)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12월 1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은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서울일자리포털에서 공공일자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서울형 뉴딜일자리 |전문교육 확대, 현장 일 경험 쌓아 실질 취업 연계‘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약자동행형 74개 사업, 경력형성형 107개 사업, 총 181개 사업(약 2천명 규모)이 선정됐다.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전문분야에서 일경험을 쌓아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엄선했다.서울형 키즈카페 돌봄인력(30명), 생계형 체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요원(2명), 쥬(zoo) 아카데미 동행전문가(65명), 박물관 학예전문직 연수과정(14명), 중장년 경력전환 컨설턴트(45명) 등이 있다.참여자는 미취업 서울시민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1년간 경력을 쌓으며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뉴딜일자리의 일 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와 취업역량 교육도 지원한다.또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스터디 활동, 취창업 동아리, 구직 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간 15만원까지 자격증 취득(연 3회, 회당 5만원) 비용도 지원한다.특히, 내년에는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사업 참여 초기 단계부터 직무와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경력관리사’ 10명을 배치해 구인-구직 매칭기회 확대 등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집중 지원한다.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9일부터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방식에 따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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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기존에는 항공촬영에 앞서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다만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했다.또한 드론 보급이 늘어나 취미용 드론으로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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