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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팩트 정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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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때비님의 댓글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8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상남자야님의 댓글

오호~ 금세 이해가 되네요.

타잔님의 댓글

1. 언론기사들을 종합해보면 1) 실무책임자 유동규가 김만배-남욱 무리들이 선정되도록 처음부터 긴밀히 소통했다 2) 공공과 민간 등 주주들의 이익배분 비율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3) 19년 경 10억원 정도 유동규과 성남도개공 몇 몇 간부들에게 줬다.
2.  그래서 결과적으로 5천억 이상 김만배-남욱 무리들의 떼돈을 벌게 해준 것고 그 돈으로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등 적폐카르텔들의 돈찬치에 유동규가 주도적인 책임이 있고 그를 중용한 이재명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김준일 기자도 이런 취지로 다시 이재명 책임론을 편다.  작은 것은 맞고 큰 것은 틀렸다.
3.  김만배-남욱은 16년 선정 이전부터 거의 10년간 대장동에 올인했고 대장동 토지를 직간접적으로 1/3을 보유했다.  이 말은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대장동 개발이 불가능했다.  실무책임자 유동규가 이들과 밀접 소통을 안할래야 안 할수 없었다.
4.  핵심은 입찰비리 여부다.  이들의 주도면밀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을 예상하고 더 많이 써낸 컨소시엄이 있는데도 화천대유를 밀어줬다면 이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이라 볼 수 있다.  아시다시피 당시 부동산 경기 예측 상 이들보다 많이 써낸 곳이 없었고 입찰비리 할게 없었다.
5.  진보 일각에서도 "그럼 5500억 말고도 민간이 일정한 수익 이상 벌 경우에 공동분내 방식"을 고안할 수 있지 않았냐 비판한다.  사업 안 해본 사람들의 순진한 소리다.  1) 그 당시 그 조건을 붙였다가 하나도 입찰 안 할 수도 있다.  2) 응찰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의 기준을 잡는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6.  내가 민간업자라면 "일정한 수익을 안 넘게" 벼라별 수를 다 쓰겠다.  임직원 급여 펑펑 쓰고 토지보상 등에 펑펑 쓰고 뒷돈받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걸 못하게 하려면 일일이 화천대유의 경영에 성남시가 지배개입을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민간컨소시엄이 누가 있겠는가?
7.  이익배분율 결정은 당연히 유동규의 직무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할 정도로 성남시의 몫을 크고 안전하게 우선 확보했다.  이후 화천대유의 대박은 당시의 설계 잘못이라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리 실패다.  이재명이 지금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했다.
8.  유동규와 성남도개공 간부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떠난 후에 화천대유의 엄청난 대박에 따라 사후로 뇌물을 받은 것 같다.  이재명의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사후에라도 뇌물을 받을 사람을 쓴 도의적 책임은 있다.  거기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대통령 된 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된다.
9.  유동규가 10억을 받았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재명과 국힘당의 책임 비율은 1:100이다.  양자를 똑 같이 비난해서는 안된다.  잊지말자, 이 사단의 본질은 "곽상도 50억"등 부패적폐카르텔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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