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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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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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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08:56:01

댓글목록 1

곰돌아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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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징계가 합당(오히려 부족)하다고 본 기각 사유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직을 사임했더라도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봤다. 징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라는 조건에 미달해 무효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본안 판단에 들어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공무원에서 정한 법령준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됐다. 검찰총장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며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감찰부장의 보고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은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으므로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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