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넷플릭스의 비밀
2021.10.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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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고용 인원은 70여명
지난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팀장은 한국에서 현재 7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8천 억원 가량을 한국에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신의 영업 실적도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바뀐 위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12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4,154억 5000만원, 영업이익은 88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매출 1,858억 5000만원과 영업이익 22억 3000만원에 비해 각각 123.5%, 295% 증가한 수치다.
해당 영업 이익을 본사에 이전하고 있으며 이 자금 거래의 성격에 대해 넷플릭스측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2.넷플릭스는 구글, 애플 눈치를 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웨이브의 월정액이 구글에서는 7900원, 애플은 1만 2000원을 받는다. 반면 넷플릭스의 서비스 가격은 베이직 9500원, 스탠더드 1만 2000원, 프리미엄 1만 4500원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도 가격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18년에 넷플릭스가 애플 아이튠즈를 우회하는 결제 방식을 관철했고 다른 OTT 업체들도 따라서 시도를 했지만 애플의 거부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 OTT 업체가 구글에서도 수수료 30%를 부담하게 되면 이런 1․2․3위의 격차가, 1위가 더 독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넷플릭스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3. 네이버, 카카오는 망 사용로 지불, 넷플릭스는 내지 않음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어떤 나라에서도 망 사용료라는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오픈 커넥트(open connect)라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망 부하 최소화해서 인터넷 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결국 캐시 서버가 한국에 있는만큼 넷플릭스의 주장은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연주환 팀장은 “OC에 저희가 1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이유는 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ISP들의 부담을 저희가 최대한 경감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망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현재 SK브로드밴드와 협의 불발로 인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서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망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판 ‘망사용료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제기하며 넷플릭스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4.넷플릭스는 접속장애 배상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를 보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다.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작년․재작년 일부 지역에서 휴대폰 통신장애가 2시간 31분 있었는데 국내 이통사들은 3배가 아닌 20배를 보상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최근 접속 장애가 있었을 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넥플릭스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내부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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