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으로 본 4가지 위법 가능성(feat 신장식 변호사)
2022.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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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청탁 금지법 위반은 명백해보인다
-시행령에 강의 1시간 100만원 넘지않는다 명시(30분에 105만원지급 2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5만원..그러니까 5만원짜리 21장...이 21이라는 숫자에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함.[믿거나 말거나ㅋ]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105만원?
2.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있다
3.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가능성 있다
-코바나컨텐츠(캠프외)에서 김xx기자 불러서 강의
4.공문서 위조/공전자기록 위조,변작죄 가능성
-출입국 기록이 사라진 점 수사해야
7시간 녹취록중 10분동안 나온 녹취록에서 4개의 법위반 가능성이 보임..
1번은 명백한 위반
2번,3번 위반 가능성
4번은 수사들어가면 빼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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