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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 미국무기 절충구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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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선 요약 ]



1.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절충구매"형태의 무기구매 중단

2. 미국 방위업계의 한국 압박

3. 한국 굴하지 않고 지소미야 종료 카드

4. 미국 불평등 방위비 분담 협의 카드 (트럼프)

5. 한국 회담 보이콧 및 용산기지 환경부담금 청구

6. 바이든 취임 후 이러한 사정 캐취 후 한국과의 대등한 외교관계 형성

7.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해제, 베이징 올림핌 참가에 따른 미국 침묵, 쿼드가입 요구에도 한국은 묵묵부담



이게 국격 상승된걸 알수 있지 않나요?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가장 불공정교역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1순위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퇴역시켜버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강매를 해서 눈탱이를 쳤는가 하면

F-35전투기 같은경우는 부품이 없어 다른 비행기의 부품을 떼어내서 돌려막기 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2대를 수입했다고 하면 그중 6대는 부품용이고 실제로는 6대만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호크 같은 경우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글로벌호크가 정찰자산으로 최상인것은 맞는 말이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자주 요격을 당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퇴역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도 팔지 않았던 글로벌호크를 팔겠다라고 한국에게 접근하면서

강매를 시도합니다.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 구입하기로 했는데 미의회가 승인을 안해줬다며

시간을 끌어댑니다. 일단 한국이 구입을 하는걸로 협박을 했으니 이젠 그렇게 시간끌기로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었죠. 이것도 결국 미국측이 원하는대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글로벌호크를 파는대신 운용은 미국측이 하고 그렇게 얻은 정찰정보를

미국측이 한국에게 선별해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었죠.

무슨말이냐하면 팔지는 못하겠고 대신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데

운용도 미군이 직접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게다가 미국에서 수입해온 전투기의 경우 매일매일 시동암호를 미국측에서 받아와야 전투기를

시동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전투기 조종사가 F-35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미 공군이 1회 발송하는 링크-16 암호를 수신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주고 산 우리나라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웃긴건 부품을 안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한국의 공군참모총장마저 미국의 승인없이는 기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산기술이 없었던 수십년전부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엄청난 금액으로

구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수모와 불공정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이었던것이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때 취했던 절충교역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충교역이란게 무엇이냐...?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나 부품을

어느정도 수입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교역형태 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50억원 가격정도의 무기를 100억원을 주고 구입해주는 대신

미국은 50억원어치 만큼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국내기업들의 판로를 보장해줘야하는

계약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억원어치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주고 사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절충교역으로 가격보다 훨씬 비싼돈을 받고 무기를 팔았으면서도

그에대한 기술지원을 번번히 지켜주지 않아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우리 나라 군의

전력증강사업이 차질을 빚기 일쑤였습니다. 약속을 지킨 확률이 30%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미국의 이런 횡포에도 우니나라는 별다른 항의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구매액수는 36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절충교역 방식으로 구매한 무기는 27조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실제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한건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 및 수리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문정부는 절충교역으로 인한 총 2491건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것은 34%에 불과했습니다. 문정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17년 4월 문정부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방사청은 현재진행중인 무기 거래를 포함해 이후부터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대외군사무기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지 않기로 통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에서 도입해야하는 기술이나 물건은 제값을 주고 구매하고

대신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첨단 기술도 모두 국산화시키는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당연하게도 미국 방산업계는 발칵 뒤집어져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미 방산업체들은 한국에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전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한번 맘이 돌아서버린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싸늘했잖습니까...



그 이후로 미국은 한국에게 갖은 압박을 하고 협박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종료] 라는

어마무시한 카드로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아연실색케 해버렸습니다.

또 방위분담금으로 무리하게 압박이 들어오자 한국 정부는 아예 회담 자체를 보이콧 해버렸죠

오히려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그에 따른 환경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외교에 대해서 당황하기 시작했고 바이든도 그러한것을 익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통을 초청해서 그동안 미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한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미외교에 있어 새로운 [대등한]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옛날처럼 미국이 갖은 협박을 해도 이젠 안먹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나 공들이는 쿼드 가입도 한국은 말을 들어처먹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어주고 중국 올림픽에 방문하겠다고 해도 말도 못하며

지금의 한국이 그 옛날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뭘 얻었을까요?

[한국도 남중국해 평화에 관심있다고 해주는 말한마디를 얻었을 뿐입니다]

* 항간에 미국은 이란,대만,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한국측에 떠 맡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정상적인 국가간의 외교이며 진정한 국격의 성장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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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때비님의 댓글

왜 이런 사실들은 언론에서 잘 다뤄주질 않는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9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상남자야님의 댓글의 댓글

돈이 안되기 땜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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