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세상은 오지 않을것입니다. 어느세 카르텔이 형성되고, 부정의한 일들이 발생하겠지요.
그런 날이 오더라도 오늘의 역사가 무의미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래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는 것입니다. 갈고닦으며 발전된 부분은 유지하고, 미진한부분은 채워나가야 하겠지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완성은 없더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에서 “결코,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한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가 절대적 정의의 실현이라 할수 없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 판단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상주의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행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하나의 고정된 진리로서 세상이 정의로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롯한 어느 경전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이며, 세상을 구원하였나요? 고정된 절대적 가치를 들어 진리와 구원을 말하는지들이 이싱주의자이며, 파시스트입니다. 이런자들의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불완전한 결정이었다고, 비난 할 세상을 미리 헤아리며, 오늘 세운 역사적 가치가 훗날의 가치로 매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