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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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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출신이고 나경원 라인

백수오 파동이 터졌던 당시, 2015년 5월 7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신분으로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가 없다고 주장하여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다. 2년이 지나 처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 국회에서 다시 이엽우피소에 관해 문제 제기가 되자 "해당 제품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살충제 계란 파문 당시 재임 1개월 된 류영진 식약처장을 강하게 질타했으나 정작 본인은 박근혜 정부 식약처장을 1년이나 재임하면서 농장주들의 호소 및 경고를 해결하지 못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김승희는 2016년 3월까지만 식약처에서 근무 후 퇴임했고, 살충제 계란은 2016년 5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김승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줄기 니코틴에 1ml 당 1800원 정도의 담배 세금을 액상 전자담배에 적용하겠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에 널리 사용되는 60ml 용량의 액상의 가격은 108,000원이 된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미국에서 판매중지되고, 우리나라 정부도 2020년 상반기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면서 사실상 세금 논란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 ##

2019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 증상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해 논란이 된다.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며 대통령의 치매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이슈와 국가치매책임제 이슈를 주제로 올리면서, 문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한국 치매 환자가 54만명쯤 된다. 치매환자수가 매년 증가한다. 그런데 치매와 건망증이 다릅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건망증이 치매의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이 나랏돈 들여 전용기록관(개별기록관) 건립한다는 언론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전용기록관 건립 계획은 문 대통령이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심의 의결했다. 그 회의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도 계셨다. 이쯤해서 주치의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기억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쟁 지양하고 실질적 정책감사에 집중하자고 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증인 협상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건망증 아니냐, 건망증과 치매는 유관성 있는 것 아니냐,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의 건망증도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김승희 의원의) 발언은 노골적 조롱”이라고 항의했다. 기 의원은 “신성한 국감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인신공격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감에 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 의원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며 “복지부 장관이 (건망증을) 왜 못 챙기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 주재시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는데도 (개별기록관 문제에 대해 기억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장관이 건의할 수 있다”며 “기억력 저하가 치매 초기 증상에 있긴 하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치매환자라고는 말 안 했는데 정부가 사과해야하지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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