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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III 잠수함 기술 대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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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 A사는 2019년쯤 대만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만은 오는 2025년까지 자체 기술로 잠수함 8척을 만들겠다는 걸 목표로 내걸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만이 입찰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할 당시 A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대부분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군사 기술이나 물자를 수출하려면 정부나 군의 허가가 필요한데, 대만 잠수함 사업에 참여하는 게 기술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경찰청 조사 결과, A사는 1500억원 규모 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사업부에서 일했던 퇴직자 15명을 포함해 총 20여 명을 대만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에 있는 대만국제조선공사에서 잠수함 건조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낸 잠수함 유수분리장치, 배터리 고정 장치 등 핵심 부품의 설계 도면 2건을 넘긴 것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회사 관계자 6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중 직접 설계 도면을 갖고 대만에 간 회사 대표의 동생은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대만에 머물고 있는 이 회사 대표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

이들 중 일부는 잠수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부 부품을 아예 대만으로 가지고 갔는데, 공항에서 “해양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풍력 부품”이라고 속여 유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경찰에 “처음에는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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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카르페디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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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우해양조선과 거래중이던 조선기자재 업체가
대만에 장보고3급 잠수함 도면을 포함한 기술을 빼돌렸던것이 최근 적발됨

2. 근데 생각을 해보니 한 6개월~1년 정도 전인가?? 대만에서 2500~3000톤급의 차기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마잉원이 발표를 했던적이 있었음..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전에는 대만 국회에서
국방부 질의시간에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잠수함 기술자들이 우리 대만에
기술지원을 나왔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했고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 기밀이라 밝힐수 없다는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음..
또한 로이터 발 보도라면서 대만이 차기 잠수함을 만드는데 한국기술진들을 포함해
최소 7개국의 기술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가 나온적도 있음

3.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을 했었음...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왔던 당시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잠수함 업체들이 대만 차기 잠수함 사업에 비공식적으로 진출한건가??
그러다가 중국 문제 때문에 물밑으로 진행하다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자 포기한건가??
아무리 잠수함 수출이라도 중국이랑 대립하는 대만이랑 접선을 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음...

4.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관련 뉴스가 역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니 조사하다가 이게 정상적인 잠수함 사업참여가 아닌 기술유출이란걸
찾아낸게 아닌가 싶음... 어디까지나 그냥 내 뇌피셜이고 나도 이게 틀리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뉴스를 보니 관련 내용이나 날짜 등이 상당히 들어맞는거 같음...
이게 사실이면 진짜 여러모로 골때리는 상황인데.. 진짜로 철저히 조사해서 발본색원을 해야할듯...

5. 글고 참고로 대만이 얼마전에 우리나라 KF-21같은 차기 전투기를 2대 제작할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보라매를 참조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불과 몇년만에 시제기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들이 또 뻥치는거냐 생각했는데 KAI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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