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계획대로 방위비 늘리면
군비지출 세계 9위→3위 군사 대국 전망

일본이 집권 자민당의 목표대로 방위비를 늘릴 경우 몇 년 안에 세계 3위의 군비 지출 국가가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8월 25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예산으로 올해 5조4000억엔(약 52조5000억원)보다 1000억엔(약 9731억원) 더 늘어난 5조5000억엔(약 53조5000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숫자만으로도 역대 최대치다.

방위성은 예산요구안에 사정거리가 1000㎞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1000여기를 양산해 배치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담았으나, 필요한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 항목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방위예산 5조5000억엔과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방위성이 항목만 적고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요구사항이 100여건 이상이어서 최종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은 현재 5조4000억엔인 일본 방위예산을 향후 5년에 걸쳐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목표가 실현되면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의 군비지출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가 된다고 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위비 지출은 미국(8010억달러)이 가장 많고, 이어 중국(2930억달러), 인도(766억달러), 영국(684억달러) 순이다. 일본은 지난해 환율 기준 541억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