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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종민 의원 윤석열 총장 사이다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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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이 다 시원함
[대검찰청 국정감사_윤석열 검찰총장 질의]
1.
제가 총장님 청문회때 총장님이 개혁적인 검찰수장 될거다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민주당에 있어서가 아니고 정치를 그만둬도 이 판단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청때 보증했던 윤총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1년만에 직접 대화한거는 처음이잖아요
오늘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싸우려 오신것 같아요
정치 싸움에서 오늘 어떤 의미부여를 해야되겠다,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겠다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2.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 불법이다 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총창의 국민과 법무장관의 국민이 따로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이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는 말이었다면
검찰 총장의 국어 실패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나는 법무장관과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들려요
3.
조금전에 검찰청법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게 되어있죠
지휘 감독 관계는 분명한겁니다
지휘감독의 당,부당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치적 중립적이지 않은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에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하면 기본적인 법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만일 반부패부장이 총장지휘가 틀렸다해서
나는 총장의 부하가 아니야, 총장 말 안들을래, 총장 불법이야
밖에서 계속 말하면 이 조직이 운영 됩니까?
법이 유지가 됩니까?
4.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저거 이해가 안된다 납득이 안된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정돈 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죠
이게 지금 국민들을 분열시키는겁니다
총장님이 억울하다.. 그럴수 있어요
하지만 억울한 논쟁을 대통령과 법무장관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논쟁해볼거야
이런식으로 풀면 안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에요
그러면 법복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하셔야합니다
신뢰싸움은 정치에서 하는거에요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의 집행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해요
지금 대통령이 수사지휘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해요?
말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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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skyduck님의 댓글

진짜 글쓴이 개그맨이네 ㅋㅋ
1. 김종민이 어떤 의견이든 본인 생각이니 그걸 갖고 왈가왈부 할생각은 없지만 윤석열에게 싸우러 나온거 같다고? 추미애의 답변 태도는 맞짱뜨자는 태도였고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다 ㅋㅋ

2. 부하의 단어에 대해 물고 늘어질거면 추미애의 총장이 자기 지시를 거역이 어쩌고 하면서 검찰의 정치적중립을 훼손한것에 대해 얘기 해야지
그런 개논리면 추미애의 국어능력의 대실패부터 지적 해야되지 먼저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비판 했잖아

3. 이건 진짜 개논리의 끝판왕 ㅋㅋ 그런 개논리면 총장은 뭐하러 두냐? 그냥 추미애가 총장+장관 다해쳐먹으면 되는일 총장은 일선 검사까지 지휘,감독 이지만 장관은 총장만 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외청을 둔거고 장관의 개입에 많은 제어를 둔 이유를 생각해야지 518때 전두환 명령 듣고 총질한 군인이 면죄부가 있는건가? 지휘체계 법절서 따지는 개논리는 뭐야? ㅋㅋ

4. 상급자가 대통령이건 왕이건 황제건 부당하고 위법이라 생각되면 따라야할 필요가 없는거지 전두환이 총쏘라고 지시한다고 부당해도 그냥 입꾹닫고 총질 해도 면죄부가 있는건가? 무슨 문재인이가 법이고 성역이야?

지들이 앉혀 놓은 총장 입맛대로 수사안하고 말 안듣는다고 ㅋㅋ 거품물고 덤벼드네 ㅋㅋ
추미애 답변태도는 저것보다 훨씬 심했다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생각 나는게

이명박근혜 칼잡이 쓸때는 즐겁게 석열이 형이니 뭐니 물고 빨고 꼴깝들을 떨더니
문재인 떨거지 칼질 하니까 개거품 물며 달려드는꼴

윤석열은 원래 저랬어 이명박근혜때 수사할때도 무자비 하게 칼 휘두르던 검사였다
그래서 좌천됐었지 사람에 충성 안하고 조직을 미친듯이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인데
솔직히 검찰개혁하면 조직의 힘이 줄어드는데 그런 사람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할수 있나?
지들이 앉혀 놓고 질알도 풍년이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자체가 검찰개혁에 위배되는 총장이라고 주장한다면 동의 할수 있는데 윤석열은 변한게 없어 늘 하던 대로 했던 사람이고
그걸 좋아서 총장자리 앉혀놓고 수사대상이 자기편이 되니까 갑자기 태도 돌변하는 좌빨의 민낯 ㅋㅋ

보수나 진보나 윤석열 청문회 그리고 오늘 국감 보고 있으면 코메디다

청문회때 여당은 윤석열 똥꼬 오지게 빨던 좌빨들이 어제 국감에서는 거의 적폐세력으로 몰아가고 있고
청문회때 야당은 장모,거짓말 등등 오지게 공격 하더니 국감에서는 윤석열 열사가 되어버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야 아주 혼돈의 카오스가 따라없네 저런것들을 지지하는 버러지들은 많고 ㅋㅋ

여기는 전부 대가리 터진 대깨문들만 있어서 좌빨 세상인건 알겠는데
그냥 대깨문,태극기 둘다 진짜 뒈저버렸으면 좋겠다 한쪽만 쳐다보는 벌레 같은새기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9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푸딩군님의 댓글의 댓글

어디서 눈가림이야 넌 그냥 병딱 태극기세끼잖아 ㅋㅋㅋㅋ
전광훈 따까리냐...ㅋㅋㅋㅋ
여기서 니가 제일 병딱같거든 어디서 벌레를 운운해.....벌레만도 못한새기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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