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치닥거리 한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것 억울해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것"이라고 했다.

꼴랑 정직 2개월이냐, 정직 2개월이 오히려 절묘한 묘수네, 정직 2개월로 이 난리를 쳤냐 등 정직 2개월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감찰착수 자체로 사표로 직을 던져야하지만,거꾸로 변호인단을 꾸려 법으로 공격하고 온갖 기피니 증인신청이니 난리법썩이고 직무정지때도 가처분신청이니 등등 온갖 법적조치를 총동원하는 철면피라는 점이다.

정직을 당하면 의당 사표던지고 홀연히 직을 내놓는게 상식이지만,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볼 때 그는 2개월의 와신상담을 통해 복직후 어마무시한 칼춤을 쳐댈게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추미애장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립무원이고,그 외로운 레이스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독하게 해왔다는 걸 징계위원회를 통해 새삼 확인할수 있다는 점이다.

상식을 파괴하는 윤석열의 놀라운 안면몰수 앞에 국가시스템,행정부 업무프로세스 전체가 휘둘리는 놀라운 부작용을 속속 확인시켜주고 있다.수많은 사건을 다 제쳐두고 조국전장관과 부인과 가족에 대해 검찰이 저지른 행위는 거의 ‘만행’수준인 거다.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은 꼴랑 표창장 하나이고 이마저도 억지춘향인 걸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을 이리도 어마무시하게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고도,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권력을 사실상 검찰중심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도 정직 2개월이면 이건 국가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공권력남용이 자행되는 것 자체도,그런 불법을 적발하고 징계하는 결과 자체도 국가시스템이 상당부분 엉망이고 망가져 있슴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력기관 공직자들의 불법적 공권력 남용과 선별적 권력행사에 대해 좀더 촘촘한 규정과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공수처가 바로 발족해 정직 2개월이내 수사에 착수하면 된다는 근거없는 희망론도 쏟아지고 있지만,저간의 윤석열의 패턴과 보수언론의 완력에 비춰볼 때 그 역시 그리 호락호락할리 없다.

우린 법이란 카테고리를 둘러싸고 이뤄져 있는 시스템,검찰이든 법원이든 법무부 관료든 정치권이든 법이란 영역의 적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한  생명력과 저항력, 그리고 마지막 사활을 건 지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키워드앞에 추미애 장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립무원에서 화룡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의 빠른 가동,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법적근거작업,그리고 검찰이란 조직을 기소청으로 격하하고 기소청장과 기소사로 변경하는 조직 리스트럭처링 작업도 착수,국민앞에 마일스톤을 제시해야 한다. 

추장관은 검찰개혁과 검찰조직의 혁신을 마무리하는 순간,그는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발돋움할게 뻔해 보인다.추다르크님이 검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랄뿐이다.^^

난 개인적으로 추미애는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