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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의사 면허 박탈되는 5가지 중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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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의사들에게 가장 큰 무서움은 면허 박탈 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면허를 박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5개 있습니다.





첫째는 성 범죄입니다. 마취과, 산부인과, 내과 성형외과 할거 없이 성 범죄가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의사가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여성 환자가 의사를 무고하게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의사한명이 성 범죄로 법정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어언 3년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그렇게 허망하게? 고꾸라지는걸 보고 저는 저희 병원 전 진료공간과 구석구석에 CCTV를 달아놓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치과에도 아주 가끔 환자들이 허무맹랑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진료 전과정을 고화질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둘째는 사기입니다. 특히 보험사기가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미국 보험회사들은 진료비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환자에게도 잘 커버 안해주지만 의사들에게도 쉽게 안 줌으로써 보험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의사들은 좀 더 과잉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면허가 박탈이 되지는 않는데 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의 경우 수가는 많이 낮지만 쉽게 청구한만큼 지급되기때문에 의사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넘어가고 어마어마하게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사기 치다가 면허 박탈되고 감옥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미국의 한인타운에도 통증병원 운영하면서 수백억 사기 치다가 감옥간 의사들 소식을 종종 신문에서 접할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미 죽은줄도 모르고 계속 보험 청구를 하다가 꼬리를 잡혀서 감옥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를 제대로 안내거나 이혼한 경우 아이들 부양의무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도 면허 갱신이 않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면허가 주마다 틀리지만 주로 2-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합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하고 학점을 제출해야하며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소명을 해야합니다.





셋째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각종 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의료면허를 갱신할 시에 꼭 소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범죄와 관련하여 의사로써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면허는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 범죄는 음주운전과 같은 단순 범죄가 될수도 있고 사기 폭력등 어떤 범죄이던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의사면허가 갱신이 안되거나 영구적으로 박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서 박탈이 되면 다른 주에서도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네번째로는 마약중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도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각종 향 정신성 물질들에 접근이 용이하고 미국은 마약의 유혹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런걸 잘못 건드리다가 골로 가는 경우를 보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잘못된 의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을 들자면 저희 집사람이 가벼운 빈혈이 좀 있었는데 이곳 병원에서 장 내시경을 하였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던 내과의사가 장 내시경을 하다가 뜬금없이 위장을 지나 십이지장에 biopsy 를 한다고 하다가 그곳에 천공이 생겨서 죽을뻔 한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니까 Celiac disease (글루틴 알레르기) 를 의심하여서 그랬답니다. 한국의 의사 친척들중에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다들 미친짓이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큰 일 없이 퇴원해서 용서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한거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거 였습니다. 신해철을 죽인 그런 의사는 미국에서는 종신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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