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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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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승리는 2019년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휩싸이면서 그해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후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사실상 버닝썬 사태의 주동자로 주목받았다.
이후 승리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조사를 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며 군인 신분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020년 5월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며 재판을 이어가게끔 했다.

승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총 9가지 혐의를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8개 혐의 중에서 단순 도박과 불법촬영 사실만 인정했고, 추가로 기소됐던 특수폭행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승리는 "유인석의 지시였다"라는 주장을 얹으며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실제로 증인석에 나선 인물들이 대부분 승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여기에 승리는 경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사 압박에 시달렸으며 대놓고 나를 구속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조사 당시 부당함이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유인석의 혐의가 인정됐고 유인석 본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잘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었다. 유인석은 아직도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승리의 이번 법정 구속에 따라 유인석의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하며 승리를 법정 구속했다.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는 지난 6월 병장으로 진급을 했고 오는 9월 현역병 복무가 끝난다. 승리는 일병 당시였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된다”며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승리를 향해 “곧바로 구금된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재판부의 2시간 가량에 걸친 공소사실 입증 발표에서는 눈길을 끌만한 승리의 여러 정황도 등장해 충격을 더했다.

먼저 재판부는 승리의 여러 공소사실 중 가장 먼저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관련 내용을 짚어보며 승리가 유인석 등과 주고받은 문자 중 '잘 주는 애들'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승리가 이 문자가 오타이고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적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진술 및 정황을 봤을 때 오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여성이 승리에게 “유인석 어디 있어? 성매매 여성 데리고 왔는데?”라고 묻자, 승리가 “누나 나는?”이라고 되물은 내용 역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정황과 관련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승리가 2015년 9월과 2015년 7월 두 차례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며 “유인석이 진술에서 ‘승리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확인 결과) 그 여성이 승리의 집이 어딘지 몰라 10분 정도 헤매자 승리가 재촉도 했다. 이후 진술에서도 이 여성이 샤워를 먼저 한 이후 승리에게 콘돔을 끼워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리는 2015년 7월에도 성매매 여성 2명을 요청했으며 이후 자택으로 향해 각방에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승리의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승리는 자신의 도박이 상습적이지 않았으며 100만 달러 정도의 금액 역시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승리는 총 8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차례를 방문해 도박을 했고 1시간 당 10회~20회, 1회당 500달러~2만 5000달러에 달하는 베팅이 허용되는 자리에서 도박을 일삼았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리의 총 도박 금액은 188만 3000달러, 한화 약 22억 원 정도였다.

재판부는 승리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 “승리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포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의 불법적인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사진을 유포한 행위 역시 불법 촬영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처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승리는 얼굴이 가려진 채 나체 사진으로 누워 있는 3명의 여성이 찍힌 사진을 유포했다”며 “홍보 목적이 아닌, 여성의 다리로 추정되는 사진도 찍혀 있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결론적으로 승리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누군가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며 유인석 역시 조직폭력배를 부른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피해를 당한 정황을 봤을 때 구석으로 자신을 몰고 가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수법이나 범행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모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2분 전인 12일 오후 1시 58분께 홀로 군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참석한 승리는 2시간 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선고가 끝난 직후에도 허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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