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찌넷

ajji.net

ajji.net

ajji.net

지식정보

지식정보 게시판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생활의 각종 지식과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가십성 콘텐츠는 자유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범죄 저절러도 의사면허 다시 내주는 세상

- 별점참여 : 전체 0
  • - 별점평가 : 평점
  • - [ 0점 ]

본문

01 (1).jpg

 

02 (1).jpg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 모 씨...

최근 정부를 상대로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 소송 제기함


03 (1).jpg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 모 씨...

최근 정부를 상대로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 소송 제기함


04 (1).jpg


05 (1).jpg

'업무상 과실치사'로 겨우 징역 18개월 살고 나옴.


06 (1).jpg

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함

 

07 (1).jpg

2017년 8월 재발급 신청했으나 여론 의식해 재발급 거부됨.

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인데 김 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끔


08 (1).jpg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된다함


09 (1).jpg

이런데도 7월 말 의사 면허 달라고 또 소송 제기


10 (1).jpg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다고 함

김 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단 분석...

 

http://news.jtbc.joins.com/html/214/NB11971214.html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1

안티뿌라민님의 댓글

개떡같은 세상~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61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전체 8,51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