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종신형 추진
2023.08.11 06:18
391
0
0
0
-
- 첨부파일 : s07Mee49fcb654he24d.jpg (202.2K) - 다운로드
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6984946?sid=102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만든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만든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295,274
경험치 370,216
[레벨 61] - 진행률
35%
가입일 :
2014-04-08 06:36:22
댓글목록 0
댓글 포인트 안내
첫댓글 포인트
첫 댓글을 작성하는 회원에게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첫댓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지뢰폭탄이 총10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여 지뢰폭탄을 발견하면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지뢰제거 보상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행운 포인트
댓글을 작성하면 1% 확률로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행운의포인트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