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탈원전 폭탄의 진실
2022.05.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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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 이라며 역시나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
그러나 탈원전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었을 뿐 문재인 정부서는 시작도 안 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량도 전년도보다 10%가량 늘었고 비중도 25.9%에서 29%로 늘었다.
즉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오히려 원전 발전량 비중은 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25%로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2080년까지 탈원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었을 뿐이다.
한전의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다.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독려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한전은 적자였다. 2008년의 영업적자는 2조 8000억 원을 기록해 정부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67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했다.
한전의 적자 이유는 탈원전이 아니라 국제적인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이용 요금에 비용 전가가 어려운 문제가 가장 크다.
대책으로 보수 언론들이 가정용 전기료 현실화 만을 외치는데 전체 적력 사용량 중 가정용은 약 13 %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산업용과 상업용이다.
그리고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료는 가정용 보다 싸다.
한국은 가정용 0.103달러, 산업용 0.075달러에 그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 평균의 61%로, 높은 순위로 따지면 133개국 중 103번째이다.
이는 한국이 기업에 많은 정책적 특혜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과 영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3배 가량이고,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과 중국도 한국보다 높다.
그런데도 언론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87%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은 언급도 안 하고 가정용 전기 요금 현실화만 외치고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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