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이 대통령령으로 삭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2022.07.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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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외
2022. 6. 2 대통령령으로 삭제함. (직접 찾은 자료)
이제 직무상 이해관계를 친인척 전부 동원해서 마음대로 다 해먹어도 된다고.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삭제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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