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항의에 멈추고 사과하면 강간 아니다
2015.09.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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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이듬해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오늘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최씨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이듬해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오늘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최씨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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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꼴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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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07:28이룬~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4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노페이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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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08:59머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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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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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09:42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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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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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11:17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라 오해 하실거 같지만..
다른 기사를 보면 같이 모텔가서 항의해서 안하고
나와서도 여자는 남자차 타고 집까지가고...등등..
썸타는 느낌이라 남자가 모텔가자고 해서 ㅇㅋ 했는데
가서 하려고 하니 "하지맛!" 해서 안함..
다음날 남자가 본인차로 여자집까지 데려다주고 빠빠이 하고 지내다가
신고한거임..
대법원 판결이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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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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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14:49헐~
꼴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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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09:05제대로 봤네
ppsens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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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11:48떡한번 치기 존나 어렵네 ㅅㅂ ㅋㅋ
푸딩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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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17:10여자가 똘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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