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종신형 추진
2023.08.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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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6984946?sid=102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만든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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