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유
2023.08.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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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미 FTA 자동차 협정에는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FTA 수정해야 함...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FTA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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