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찌넷

ajji.net

ajji.net

ajji.net

자유게시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는 "합헌"

- 별점참여 : 전체 0
  • - 별점평가 : 평점
  • - [ 0점 ]

본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네요.

재판부는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기에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1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1

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회원사진

미친..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36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전체 44,704 건 - 4 페이지
제목
곰돌아찌 9,459 0 0 2014.04.08
처음처럼 10,803 1 0 2014.03.25
곰돌아찌 10,869 1 0 2014.03.10
처음처럼 10,759 1 0 2014.04.03
곰돌아찌 10,408 0 0 2014.03.10
곰돌아찌 11,345 1 0 2014.03.10
가가멜 7,441 5 0 2014.06.11
가가멜 8,911 6 0 2014.06.11
후니아빠 11,835 1 0 2014.03.11
아찌짱 13,995 2 0 2014.03.11
곰돌아찌 9,897 1 0 2014.03.11
곰돌아찌 12,950 2 0 2014.03.11
곰돌아찌 12,771 2 0 2014.03.11
후니아빠 11,184 2 0 2014.03.12
처음처럼 9,341 1 0 2014.06.03
후니아빠 3,075 3 0 2015.03.02
바람돌이소년 10,288 2 0 2014.04.09
처음처럼 10,136 1 0 2014.04.09
처음처럼 10,039 1 0 2014.04.09
곰돌아찌 10,206 1 0 2014.03.25
곰돌아찌 10,447 2 0 2014.03.25
곰돌아찌 9,803 2 0 2014.03.25
아찌짱 11,894 1 0 2014.03.13
곰돌아찌 11,665 2 0 2014.03.13
곰돌아찌 11,649 0 0 2014.03.13
처음처럼 11,040 1 0 2014.03.27
곰돌아찌 11,299 1 0 2014.03.14
후니아빠 15,926 1 0 2014.03.25
처음처럼 11,064 1 0 2014.03.25
곰돌아찌 10,758 1 0 20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