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폐지해야
2022.12.2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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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2개월만에 사면 대상 에 포함됐다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 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됐다. 현직 대통령 핵심 참모를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 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됐다. 현직 대통령 핵심 참모를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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