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허점
2022.08.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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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검수완박" 운운하며 그 난리를 쳐가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면서
정작 검찰의 수사대상을 검찰(법무부)이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것은 처음부터 예상된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먹었다고 펄펄뛰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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