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 추진 예산이 빠지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방위사업청 등이 최근 편성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항모는 작년에 2022년도 예산 편성 때도 애초 간접비 5억원만 들어갔다가 막판에 72억원으로 늘어나 기본설계 예산이 확보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진행해야 할 기본설계 입찰 공고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입찰공고 이후의 절차 진행에 들어갈 내년 예산 역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경항모 건조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기류다.

정부는 경항모 기본설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수를 준비 중이지만, 경항모의 전략적 효용성이나 함재기의 국내 개발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군은 경항모 사업 추진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책 연구와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등이 거론됐으나 군은 지난달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확정하면서 F-35B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경항모는 문재인 정부 시기 자주국방을 주창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된 사업인데 새 정부 들어 군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F-35A 추가 도입 역시 대북 '킬체인' 역량 보강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경항모와 관련된 함재기 사업보다 우선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재편성될 가능성은 있으나 사업 추진 주체인 군의 입장이 확고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한동안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