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각하...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2022.08.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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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
오늘 법원 판결 요약
1. 비상상황이 아님
2. 최고위 어거지 사퇴를 통한 비대위 출범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배한 위헌적 발상
3. 비대위원장은 비상상황시 당대표가 임명해야하는데, 비상상황도 아니고 당대표 임명도 아님. 고로 비대위원장 무효
4. 최고위 공석이 많다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상항이고 전국위에서 1명만 뽑고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라
5. 다만 이준석은 소송대상을 자기가 당대표로 있는 국힘으로 해서 승패 여부는 각하함. 당대표를 약탈한 주호영 상대로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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