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가 9월 12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룬 기고문을 실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윤석열은 거짓말을 해서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하지만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기에 자신의 처 김건희가 주가조작 범죄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주가 조작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는 새 정부를 뒤흔드는 최근의 스캔들로 가장 심각한 것일 수 있다. 윤석열이 대선 유세 중 거짓말을 했고 이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라고 썼다.

= 9월 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에서 2010년 1월 12일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간에 주가조작을 한 통화 녹음 사실이 드러났다.

“새로운 폭로로 윤석열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한국의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후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고 심지어 공직에서 해임된다"

"주가 조작에 윤석열 처 김건희가 관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복잡성과 과실이 더해져 상황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법 위반 등 여러 범죄들과 같이 국회 탄핵 등)

"윤석열의 거짓말, 새 정부를 뒤흔들만큼 가장 심각한 스캔들"

검찰의 '직무유기' -
“지난 5일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은 그 고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검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이 (윤석열을 방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김건희가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 주가조작 재판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가족의 범죄를 눈감아줌으로써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결국 무죄가 되더라도 이번 사태 등은 윤 정부의 정치적 권위를 계속 훼손해 새로운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직면한 이 주가조작 스캔들은 김건희 동업자들이 형사 재판 진행 중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윤씨와 결혼하기 전 김건희는 현재 주식 조작 혐의로 기소된 세 명과 5개의 개인 증권 중개 계좌를 공유했다. 이들은 총 91개의 중개 계좌(김건희 모 최은순 의 계좌 포함)를 이용해 한국에 본사를 둔 유럽 자동차 딜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이라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은 10월 15일 TV토론회에서 처를 변호했다. 불행히도 김건희와 기소된 개인 중 한 명이 5월에 법원 절차 중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은 김건희가 자신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Deutsche Motors 거래 중 적어도 일부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건희가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많은 기자 질문 외에도, 새로운 폭로로 인해 윤씨는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캠페인 관계자 및 후보자가 유죄로 판명되면 벌금을 물고 공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의 유사한 법률과 달리 한국의 법률은 잘못된 정보의 유포 행위만으로도 기소가 충분하다.”

“김건희가 주식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 상황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김건희가 주식 조작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윤씨 일가의 범죄를 간과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