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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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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백낙청, “탄핵요구보다 퇴진권고가 합리적”
-“퇴진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탄핵 수순으로”
- “촛불국민대항쟁”은 국민주권시대의 위대한 선포이자 실천
- ‘이르다’가 아니라 ‘더는 늦지 않게’

1. 옳습니다. <촛불행동>도 그래서 지금은 퇴진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은 애초 ‘경고’부터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시간을 윤석열은 무시하고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났습니다.

2. 취임 다섯 달밖에 안 되었는데 퇴진요구는 이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기성의 관성적 사고입니다.
비상한 시기에 요구되는 위기의식이 부족한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겨우 다섯 달 만에 이렇게 나라를 박살의 수준으로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르다’가 아니라 ‘더는 늦지 않게’입니다.
속히 퇴진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아예 망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3. 국고부터 물 쓰듯 탕진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비용은 1조 5천억이 넘어갈 판이라고 합니다.
민생은 윤석열 정권의 최하 순위에 있습니다.

4. 더군다나 일본에게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달라고?
침략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을 침탈당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매국 역적입니다.

5. 취임한지 얼마 되었는가가 판정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허다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만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거덜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6. 탄핵은 대통령 직에서 윤석열을 해임하는 결정에 요구되는 제도적 최종 장치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진권고가 먼저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도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축출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는 권좌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국민적 압박과 항쟁이 보다 위력적입니다.
탄핵은 자칫 기득권 세력의 결정에 청원하는 방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의 결정이 국민들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는 방식은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7. 윤석열 퇴진 요구가 헌정질서를 흔든다고 반박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윤석열 이 자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체의 보존조차 가늠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정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헌정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축출은 정당합니다.

8.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이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정치검찰의 통치가 우리사회 도처를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친일 매국 역적들에 의해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박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해야 우리가 삽니다.

9.‘촛불국민대항쟁’은
민주주의의 근간과 자주 국가의 본령을 수호하는
“국민주권 시대의 위대한 선포이자 실천”입니다.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은 바로 이를 이루기 위한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 이상 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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