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반 국민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 없다는 대통령실
2022.10.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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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도심지 교차로나 차량밀집구역에서
교통통제하는 경찰은 그냥 무시하고 쌩까도 되는거죠?
법적 제도적 권한도 없는 것들이 뭔 통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울러 지금까지 이런 법적 제도적 권한도 없이
막무가내로 교통을 통제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했던
과거 모든 정권의 해당 책임자들을 소환해서 압수수색 224번 때리고
모조리 다 형사고발 후 구속수사에 검찰기소 가즈아
교통통제하는 경찰은 그냥 무시하고 쌩까도 되는거죠?
법적 제도적 권한도 없는 것들이 뭔 통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울러 지금까지 이런 법적 제도적 권한도 없이
막무가내로 교통을 통제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했던
과거 모든 정권의 해당 책임자들을 소환해서 압수수색 224번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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