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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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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해,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하여 장병들에게 1인당 1만 3천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의 경우, 축 부자재를 규격화·표준화하여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철근과 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 관사나 독신자숙소는 대부분 지은 지 오래 돼, 2021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간부 숙소 72%가 노후화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제 관사에도 녹물이 나온다"는 웃지 못할 대답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방 지역 등에서 초급간부들의 주거 여건을 빠르게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그 전년도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된다. 그러므로, 오는 2024년 분담금은 2023년보다 4.4%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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