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법관 탁핵하자
2023.02.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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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판결이 일본에서 일어났다면,
내년 총선에서 일본 대법원(최고재판소) 판사 3-4명은 짤렸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4년마다 있는 총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대법원 판사를 투표로 짜를 수 있는 국민심사제가 있거든요. 50억 판결 판사를 직접 짜르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윗대가리를 짜르는 거예요. 잘 하라구요.
50억 판결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주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 리콜 선거로 파면시키거나, retention 선거로 (다음번 총선에서 유임 반대에 O표 해서) 파면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다음번 판사 선거에서 낙선시킬 것 같아요. 또는 주의회 결의안으로 판사를 파면시킬 수도 있어요 (removal by legislative resolution)
만약 연방판사(대통령이 상원 동의받아서 임명한 약 7870명의 판사)라면, 아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니가 임명했으니까 니가 걔한테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으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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