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4개월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전기·가스요금 결정도 늦춘데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펑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하지 못했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도 인상 필요성만 역설할 뿐 결정을 내리지 못한데는 이처럼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다는 것. 총선을 1년 앞두고도 이런 식이라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책 결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한 달째 지연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은 2분기 시작 전인 3월 말에 결정해야 하지만 당정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여전히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만큼 사실상 5월로 넘어간 셈이다.

현재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40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누적된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우면서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채권시장까지 왜곡되는 국면이다.

유류세 역시 정상화를 검토하다 결국 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등 기존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물론 최근 기름값이 급속히 오른데도 영향을 받았지만 단계적으로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데도 현행 유지를 선택한 것.

올해는 2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15조 7000억원이나 부족하다. 60조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나왔던 2021년과 2022년처럼 세금을 쉽게 깎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이 지난해 5조 5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관점에서는 유류세 인하의 의미는 크다.

4개월 뒤 기름값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총선이 더 가까워지면서 유류세를 정상화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덕준 기자(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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