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주대, 웅지세무대 등 하위권 대학 11곳에 대해 재정지원을 금한다.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인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식 재무진단을 거쳐 재정지원 중단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11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50%,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구노력형) 신·편입생 지원을 제한하는 '유형Ⅰ'은 ▲경주대 ▲대구예술대 ▲서울기독대(이상 일반대) ▲웅지세무대 ▲장안대(이상 전문대) 5개교다.

신·편입생이 모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유형Ⅱ'는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옛 신경대, 이상 일반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 6개교다.

이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유무 등 대학 책무성 각 지표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다수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선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완화해 하위 7% 대학까지만 평가 지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위 7% 신입생 충원율 기준치는 일반대 68.67%, 전문대 63.20%로 극히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