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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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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희)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최씨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7일 속행 공판을 열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 연기 사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며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주장했고, 위조에 대해선 “관대하게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서방 그냥 다녀오면 되겠지? 나 무죄 맞지? 

-그럼요. 제가 대통령인데요. 이게 공정과 상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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