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되면 잃는 것들
2023.11.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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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김포시는 지금보다 가난해진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시에서 자치구가 되면 지방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걷지 못해 세입이 수 천억원 이상 줄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된다면 서울시 자치구 수준의 예산을 갖을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지방교부세 금액도 줄어든다. 내용은 뒤에서 설명.
2023년도 지방세수입으로만 보면 김포가 4천2백억원, 관악은 1천3백억원, 강남은 6천억원이다. 지방세만 관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사실 더 떨어질 것이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중요한데, 이게 집값, 땅값이다. 아무래도 서울 평균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본예산 기준 김포 1조 4,700억원, 강남 1조 2,800억원, 송파 1조 1,752억원, 강동 9,800억원, 관악 9,700억원, 강북 8,800억원, 서초 8,530억원, 동작구 8,001억원, 영등포 7,974억원, 광진 7,800억원, 마포 7,780억원, 성동구 6,989억원, 용산 6,117억원 순이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오면 예산 규모로 몇 번째가 될까?
결론은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생긴다. 서울시가 보전해주지 않는다. 결국 서울시 돈으로 김포서울 교통문제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서울시 들어가면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시도 요즘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로 따지면 1조4000억 밸류 회사를 절반 정도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는 것. 김포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1조4천억원 김포시를 8천억 자치구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임행위다.
김포, 강남, 관악 세입 항목을 비교했다.
1. 지방세
지방세는 시와 자치구에 따라 항목이 다르다. 시는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걷지만 구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만 받을 수 있다.
*2023년도 지방세 수입 : 김포시 4,200억원, 관악구 1,300억원, 강남구 6,050억원
=> 재산세가 토지,주택,건물값인데 관악구랑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인구 65만의 송파구가 3,000억원 규모니 2000~3000억원 이상 세입 감소 예상
2. 지방교부세
김포시가 무조건 손해. 한마디로 어려운 자치단체에 국가가 주는 것인데,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얼마 못 받음. 한마디로 지방(서울 이외)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
*2023년 지방교부세 : 김포시 1,370억원, 관악구 214억원, 강남구 194억원
=> 여기서도 자치구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1000억원 정도 세입 감소 예상
3. 조정교부금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금액,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많이 받음. 서울시로 오면 서울시로부터 받게 됨. 김포시가 지방세 등 세입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아질 것임으로 조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 있음.
여기서 서울시 타 자치구가 김포시를 위해 약 2000억원 정도를 분담해야하는 문제가 생김.
*2023년 조정교부금 : 김포시 1,408억원, 관악구 2,196억원, 강남구 22억원
4. 보조금
국가와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예산 규모가 재정자립도, 인구 등 비례하여 결정되나 대중 없음.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줄 수 있음.
*2023년도 보조금 : 김포시 5,520억원, 관악구 4,662억원, 강남구 3,6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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