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는 "합헌"
2014.03.11 14:20
9,810
1
1
0
본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네요.
재판부는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기에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1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1
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 알아서머할래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5.06.01 11:05미친..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36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댓글 포인트 안내
첫댓글 포인트
첫 댓글을 작성하는 회원에게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첫댓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지뢰폭탄이 총10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여 지뢰폭탄을 발견하면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지뢰제거 보상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행운 포인트
댓글을 작성하면 1% 확률로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행운의포인트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