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VS 성남시
본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금 사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11일 오전 청년 배당금 불수용 입장을 통보한 것에 대해 성남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복지부 결정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위헌적, 위법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을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시장은 또 복지부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권 훼손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궤변'이라는 원색적인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금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기준으로 1만1300여명에게 113억원가량을 상품권과 카드 형태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배당금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중앙정부의 취업성공캐피지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점, 재정을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한 것을 불수용 사유로 꼽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성남시 반응은 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본다"며 "현재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다른 지자체 사업에도 불수용을 통보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사무국을 둔 사회보장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각각 15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복지부와 성남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사업을 놓고 복지부 불수용 통보→성남시 반발 등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8~34세 청년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성동구청의 '차상위계층 청년 생계지원 사업', 취업 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서도 불수용을 통보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51211182630018
최신글이 없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8
습스님의 댓글
- 습스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5.12.27 00:05성남 반만 따라해라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7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카르페디엠님의 댓글
- 카르페디엠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5.12.27 08:54왜 자꾸 딴지를 거나 몰라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1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assi8님의 댓글
- assi8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5.12.28 00:03니들 업적 생기는거 절대 못봐 이따위 심보지 ㅅㅂ놈들 제발 국민을 위하는공무원이 돼라 이 쥐닭 벼룩만도 못한 쓰레기들아. 잘 하는 분들딴지 걸지 말고
zarathustra님의 댓글
- zarathustra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5.12.28 11:54지들이 해야하는데
남이 하니깐
지들 욕먹을까봐
남이 잘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겁나서 저지랄하는거지~~
쥐색기, 닭년
남들이 뭐 잘되는거 검나 시러라하는 것들이지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 오늘만사는놈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5.12.28 13:46ㅅㅂ 색히들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 초보매니아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5.12.28 17:26노페이크님의 댓글
- 노페이크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5.12.29 08:48병신들
완전곰탱님의 댓글
- 완전곰탱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5.12.30 12:22근데 왜 돈을 저마이나 주죠??난 돈주는게 이해안됨...
과연 차상위계층 선별도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바엔 차상위계층의 임산부나 육아문제나 보육문제를 더 해결하는게 나을듯도 싶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나 더 하는게 나을듯도 싶네요
노는 놈들한테 돈주는건 아까움...편한직장만 찾으니 더 힘들어지는듯하네요
댓글 포인트 안내
첫댓글 포인트
첫 댓글을 작성하는 회원에게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첫댓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지뢰폭탄이 총10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여 지뢰폭탄을 발견하면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지뢰제거 보상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행운 포인트
댓글을 작성하면 1% 확률로 최대 100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행운의포인트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