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없다"
2016.02.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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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지급 보장도 안되는데...웬 강제징수?
당장 해지하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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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아부지뭐하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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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9
kin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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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1:38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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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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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2:10미친색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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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551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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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2:25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16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카스테라루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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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2:26안준다는소리
노페이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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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3:01해지해야지 ㅅㅂㄹㄷ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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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소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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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3:46이런 ㅆㅂ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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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4:14권리는 행사하고 의무는 파하고 본다!
허세작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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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9:01해지다 ~~
zarathustr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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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5:12이건그럼 국민연금을 위한 강제징수자나~~
씨발것들아~~
장난하나~~
어이가없네~~
역시 이러니 개나라당이지~~
항상 이딴 짓거리를 하지~~
그래도 좋다고 뽑는 병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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