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증거영상 확보하는 법 뉴스큐레이터 뉴스큐레이터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뉴스큐레이터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2019.11.21 07:55 799 0 0 0 LV.15 36% - 별점참여 : 전체 0 명 - 별점평가 : 평점 - [ 0점 ] 목록 본문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함. 요새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겠지?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함.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준다고함.사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하고 안줌.무조건 안될까? 거짓말."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함. 예외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된다의 사유가 있음.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됨.자.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좀 주세요.. 하면 경찰이 줄까?아니요.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역시 거짓말.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함.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함.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라고 하더라고.프로그램을 쓰는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 없을테고...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원이면 된다고.애초에 수십 수백은 그냥 거짓말...요약 :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하면 거부할 수 없음.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된다.공무원이 뭐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한다.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음.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함. (생기는 거없이 해줘야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함. 안줄수가 없음.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큐레이터 뉴스큐레이터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뉴스큐레이터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 회원등급 : 은하계 / Level 15 포인트 322,273 경험치 22,074 [레벨 15] - 진행률 36% 가입일 : 2019-07-07 20:23:27 글쓴이의 최신글 글쓴이의 최신댓글 자유게시판 -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 2024-05-30 자유게시판 - 국힘 뼈때리는 조국당 2024-05-30 자유게시판 -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2024-05-28 자유게시판 -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녹취록 2024-05-27 자유게시판 - 저무는 네이버 시대 2024-05-24 자유게시판 - 대한민국 판사의 위험 2024-05-21 자유게시판 - 대통령실 공식 사진 2024-05-20 자유게시판 - KC인증 해외직구 금지 수상한 주가 움직임 2024-05-17 자유게시판 - 네 그런가 봅니다. 윤석열은 윤석열, 국힘은 국힘 ㅠㅠ 2024-04-15 자유게시판 - 회사 관계자는 "작년 11월 기업어음 발행 당시 인수기관인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다"며 "어음 만기일인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이를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7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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