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기존 1000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까지 내기 위해서다.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97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다.
 

바뀐 정부 방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