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 도입한 규제가 8년여 만에 완화된다고 합니다.
 

24일 정부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말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은행의 1일 신규계좌 한도를 종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

현재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1일 이체·출금 등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자동화기기(ATM) 30만원 △은행 창구 거래 100만원으로 제제중입죠.

대포통장 근절을 위금융  박근혜 정권 당시 금융당국이 2016년 도입한 규제..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이같은 한도 규제를 적용 받지는 않죠
 

한도 상향 결정에 따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기 100만원 △창구 거래 300만원으로 종전 대비 3배 이상 대폭 확대..

실제 '하루 30만원' 규제는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신규 창업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적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를 막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지난 8년간 꾸준히 상향 논의가 있었죠
 

거래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지난 8년간의 소득 수준 향상, 1일 은행 거래 평균액, 음성적인 대포통장 거래가격 등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 원한측에선 창구거래액 상향을 500만원

까지 원했으나 관련 규제 완화 위해 경찰에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가격을 확인하니 법인기준으로 200만~300만원 수준이어서 창구거래시 최대 3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