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본인 이야기일지도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소유한 집주인이 보유세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기사입니다.삽화를 보면 정말 그분이 처한 절망에 절로 공감이 됩니다.

1.일단 래미안퍼스티지 34평은 27억원 정도+마래푸 34평형은 16억 정도입니다.그러니 43억 정도 부동산을 소유한 분입니다. 정말이지 형편이 어려운 분이죠.

2.<보유세>가 무섭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2년 실제 보유세를 5,200만원 정도 냅니다. (아무리 다주택자라고 해도) 6년여동안 집값이 겨우 23억 정도 올랐는데, 보유세를 이렇게 내면 이 서민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3.<양도세>는 더합니다. 2016년에 8억 3천만원에 산 마래푸를 3년뒤 6억원 정도를 남기고 팔려고 보니, 3억원이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그래서 기사에서는 팔지않았다) 경을 칠 일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렵게 번돈 6억원의 절반을 나라가 뺏어갑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4.2022년 보유세를 5,200만원 낸다면 이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2% 정도됩니다. 여전히 미국의 절반도 안됩니다. 우리 실효세율은 0.2~0.3% 수준이였고, 1% 정도까지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니 상당부분 실현된 겁니다(물론 1가구 1주택에 공시가격 9억 미만 주택은 훨씬 실효세율이 낮다). 물론 세율조정보다는, 집값이 폭등해 공시가격이 따라 올랐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5.양도세는 참으로 억측입니다. 일단 집을 3년만에 팔아 6억원을 남긴다면 <투기적수요>입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는 <나쁜>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의 40%까지 중과세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자 10%를 추가했습니다.(그래서 이익의 절반을 과세하는 겁니다)
정부는 2017년, 이 중과세 원칙을 밝히면서 분명하게 2018년 3월까지 팔지않으면 중과세를 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분의 집을 팔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다들 외면했죠.

6.지금도 설령 다주택자라고 해도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많이 깍아줍니다.(저는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집을 3년만에 사고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세해야 합니다. 집이 무슨 주식인가요?(A가 주식을 또사면 모두가 이익이지
만, A가 집을 또 사면 내가 집을 지을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

7.집값을 합쳐 3~40억원 넘게 갖고 있는 분들의 보유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바람직한건 아니죠. 그런데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이 분의 아파트 2채는 불과 6년전 20억 정도==>지금은 43억원이 됐습니다(기자가 보유세가 가장 급등한 아파트 단지를 찾다보니, 한반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두 아파트를 고른겁니다)

웃음만 나온다.
보유세야 한 채를 팔면 부담이 아주 작아지고
보유세 절약하기 위해 지금 팔면 수입 3억 확정이다.
물론 시가 30억짜리 반포 아파트는 계속 소유한다.
40억대 재산가가 부동산 투자로 3년만에
세금을 다 내더라도 대략 3억원을 벌었는데
무릎이 꺾일 정도로 대단히 힘들고 괴로운가 보다.
기사를 쓴 기자와 일러스트레이터의
높은 공감능력에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