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관련...
쟁점 정리.

한유총의 요구 사항 : 
건물 사용료, 임대료를 에듀파인에서 인정하라.

교육부 대응 :
교육기관이므로 불가능, 이게 되려면 사립 초중고도 이런 걸 인정해야 하는 데, 말도 안됨. 이미 각종 면세와 지원금, 누리과정 예산까지 지원하므로 절대 불가. 필요하면 급여로 받아가라. 10억을 받던, 100억을 받아가든 급여로 처리해라.

교육부 대응대로 세금내고 원장 급여로 가져가면 되는 데
왜 못하고, 급진적인 개원 연기 카드가 나왔냐면.

유치원이 사실 오랜 기간 자본가들의 갭투자 투기장이었던 것.
2중, 3중 대출로 무리하게 여러 개 (인터뷰 뉘앙스는 수십개 유치원
보유 준재벌도 있는 듯) 유치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유치원당 1년 평균 2~3억 어치의 부정을
해야 유지되는 구조. (유치원 설립 비용 30~50억 기준)

이걸 5개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레버리지를 200억 가량 쓰는 셈.
이 상황에서 급여로 이자 10~20억을 가져가라니...

한유총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

하나의 유치원을 가지고 있는 원장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으나.
복수개를 가지고 있으면 복수 원장 취임이 안돼서
한군데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
5개 유치원 금융비용 10,20억을 가져가라니
생존투쟁, 준법투쟁이란 말이 나온다는 상황...

한 발 떨어져서, 근본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비리로 감당하는 구조를
놔둘 것이냐란 문제라는 점.

무리하게 근처 유치원들을 독과점 구조로 밀어넣고
자체 원비 담합. 자체적으로 공립 유치원 대응 (종일반 영업 금지 등)
학부모 묶어서 정치 세력화를 한 것이
사립 유치원의 비지니스 모델이었던 것.

이 좋은 시장을 왜 진작 몰랐을까나...
무제한적 비리를 통해 현금 장사할 수 있는 핵심 수익 사업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