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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복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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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정리한 김경수 보복수사 논란.

1.판결문에 '~로 보인다'는 추측성 표현 60회 가량 등장.증거가 아닌 추정으로 구속.
2.업무방해죄는 1995년 만들어진 뒤 단일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적 없음.최대 형량 1년6개월.
3.홍준표는 도정공백을 우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음.
4.성창호는 양승태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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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Victo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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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기사들 보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 지쳐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3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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