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에 협박성 문자 보낸 남편…
2016.06.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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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고 피하면 일이 더 커지네, 연락 주게나.’ 지난해 말 고모(54)씨는 아내와 내연관계인 남성에게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남성이 전화를 계속 피했기 때문이다. 응답이 없자 고씨는 비슷한 문자메시지를 12차례 더 보냈다. 그러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자 등)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아내의 내연남에게 공포·불안감을 줬다는 이유였다. 고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만한 사건”이라며 지난해 4월 고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했다. 고씨가 동의하자 사건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고씨는 ‘무죄’를 받았다. 배심원들은 “내연남이 공포나 불안감을 느낄 내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넘의 미친 XXXX 에서는
불륜을 저질러도 문자로 함부로 못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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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카르페디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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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09:42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헐...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6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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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09:47쫓아가서 대그빡을 콱 쪼사버려야 하는데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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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1:57푸딩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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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7:32에효....이민가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