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이자스민 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2014.04.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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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체류자 부부가 아이를 낳을 시 해당 가족 구성원의 누구도 추방을 할 수 없게 된다.
- 모든 교육,육아,의료,복지 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법이군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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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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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1:45미칫나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46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