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박근혜의 '노무현 지우기' 위기관리 매뉴얼까지 지웠다
2014.04.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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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인터뷰
“참여정부에선 항공·선박 움직임 실시간 포착”·
그는 볼펜을 들었다. 노무현 정부가 재난을 포함한 국가 위기에 대처하려고 청와대에 어떤 조직을 뒀는지, 정부 부처부터 현장 출동기관까지 구체적 재난 대응지침을 적은 ‘매뉴얼’은 얼마나 많이 마련했는지, 종이에 빼곡히 써가며 설명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재난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통합·통제) 기능을 없애고, 매뉴얼들은 각 부처 캐비닛에 처박혀 죽은 문서가 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부처, 군부대 지휘 역량이 없는 안전행정부에 재난 대응의 총괄 책임을 맡긴 것은 “헛발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나쁜 결과가 나왔다”며 참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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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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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09:14ㅅㅂ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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