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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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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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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정부와 한통속이군요. 나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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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개그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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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속이죠.. 검찰 경찰.. 법조계... 하이고..

우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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